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7. 2. 선고 80나780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48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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